법령 군형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2, 2016. 6. 30.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군형법제48조제2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5년
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2008년
1976년
7.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
[상관특수폭행][집24(1)형,57;공1976.4.1.(533) 9016] 상관특수폭행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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